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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저출산 문제, 경제적 지원만이 답인가

자녀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칭하는 ‘딩크(DINK·Dual Income, No Kids)족’을 넘어 최근에는 개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딜도(DILDO·Dual income, little dog owners)족’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병원 분만실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 15일 정책 분석 매체 캘매터스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동안 최소 46개 병원이 분만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영구 폐쇄했다고 전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실제로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가 전체의  43%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이로 인해 미국도 곧 총 출산율 1 이하로 내려가는 '인구절벽' 상황에 부딪힐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를 기반으로 하는 매거진 ‘더 애틀랜틱’은 이미 지난 2021년 “만약 미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곧 ‘어린이들이 사라져 버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타임지는 올해 초 SNS상에서 딩크족의 화려하고 여유로운 삶을 담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틱톡에서 30대 딩크 부부로 잘 알려진 케이트 앤더슨은 자신과 남편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코스트코에서 200달러어치 장을 보며 “먹여 살릴 아이들은 없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는데 쓸 돈은 많다”고 말하는 영상은 ‘좋아요’ 150만 개를 받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앤더슨 부부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저출산 분위기를 조장하고 아이를 낳고 어렵게 기르는 부부들에게 회의감을 준다는 것이 이유다.     사실 딩크족에 대해 전반적인 사회적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딩크족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산율은 떨어져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 등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딩크족은 줄여가야 할 대상이다.     딩크족의 증가에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Market Watch)’가 전국의 딩크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함’을 꼽은 비율이 33%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일상의 유연함을 즐기기 위함(28%)’이었다. 또 응답자의 20%는 ‘경력 쌓기에 더 많은 투자를 원함’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DC 등 미국 내 대도시에서 가장 현저하게 증가하는 인구집단은 자녀가 없는 고학력·고소득층이었다. 이는 꼭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경제적 이유뿐만은 아니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꼭 경제적 지원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의미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커리어와 삶에 투자하길 원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육아 휴직, 파트타임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보장 정책 시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획일적인 지원책이 아닌 여러 가지 주거 상황과 커뮤니티 배경 등이 고려된 다양한 선택지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장수아 / 사회부기자의 눈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저출산 분위기 경제활동 인구

2023-11-27

[J네트워크] 일하는 노인들의 나라

가끔 들르는 도쿄(東京) 긴자(銀座)의 디저트 카페에선 백발의 여성이 서빙을 한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조끼를 깔끔하게 차려 입은 그는 올해 70세, 10년 전 은행을 퇴직한 후 이 카페에 취직했다. 일본에선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편의점에서도 노인 직원을 만나기 어렵지 않다. 길거리 공사 현장엔 보행 안내를 위해 길목마다 안내원이 배치돼 있다. 두 사람이 해도 충분한 일을 다섯 명이 하고 있네? 싶었는데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고령자들이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19일 경로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해가 간다. 일본에서 65~69세 인구의 취업률은 50.3%로 10년 연속 증가했다. 65세 이상에선 네 명 중 한 명(25.1%)이, 70세 이상도 다섯 중 한 명(18.1%) 정도가 여전히 일을 한다. 일본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1%까지 오르며 세계 1위를 지켰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24.1%)·핀란드(23.3%)가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17.5%다.   일본의 노인 취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저출산 여파로 일본의 15~64세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 25년 사이 약 1200만 명 줄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70세 현역시대’를 내세우며 기업들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압박해왔다.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라기엔 그늘이 있다. 고령 취업자의 75.9%는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고,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3만 엔(약 900달러)이다. 60세 이상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33만 엔(약 2300달러)과 격차가 크다. 사회는 노인들에게 ‘계속 일하라’고 하지만 결국 주어지는 건 싸고 질 낮은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하는 건 경제적인 이유에서다. 일본 노동조합총연맹의 2020년 조사에서 ‘60세 이후에도 왜 일하는가’란 질문(복수응답)에 ‘생활을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77.0%를 차지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46.2%),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33.9%) 등보다 훨씬 높다.   기사를 접한 후 일하는 노인들과 마주치니 마음이 복잡하다. 고령에도 계속 일하는 의미는 무엇일지, 만족스러운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고령에도 원하면 일할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는 일본의 숙제이자, 놀라운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한국이 곧 직면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영희 / 도쿄특파원J네트워크 노인 나라 노인 취업률 노인 직원 경제활동 인구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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